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의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 코너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어 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을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20만 이상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과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은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로 운영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 운영되는 '국민제안'에는 네 가지 소통창구가 있는데 민원과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전화안내 102입니다.
이런 창구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각각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처리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명 내외로 구성된 민관협동 심사위원들이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정 운영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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