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조 적자,, 전기료 인상 불가피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전기료 10배 인상을 검토중이다.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001년 전기요금 산정 고시에 총괄원가 개념 반영 이후 2013년까지 적용됐다.
총괄원가제는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살아있는 제도'다.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총괄원가제는 실제 전기요금 가격 산정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총괄원가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34원에 이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50㎾h로 단순 계산해보면 1050원~1만1830원이 오른다. 현재 고유가,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 등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이같은 상승폭은 물가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인상 여파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해외 선진국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68.5% 가량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스페인이 68.5%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독일(43.4%), 영국(33.7%)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전의 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나왔다.
전기요금이 장기간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자 연료비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실제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인상이 제한됐다.
그나마 올해는 킬로와트시(㎾h)당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올리기로 하고 그중 절반인 ㎾h당 4.9원을 우선 지난 4월 인상했다. 하지만 분기연료비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1~2분기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 현실화는커녕 오히려 상황에 따라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썼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오히려 완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민 경제 부담이 크다며 연료비가 올라도 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변동폭을 최소화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처럼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국제 연료 가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지난해 1분기에 킬로와트(㎾h)당 3원 낮춰줬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여론 눈치에 요금 인상을 미루면 전기 요금 문제를 정치화시킨 전 문재인 정권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해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한 만큼 요금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요금 구조는 전력 수급 문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