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인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당분간 수도권 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나,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인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속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세종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게 유지돼 잠재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 누적상승률이 높고, 그래서 하락폭도 크지만 개발 등 호재도 있고, 청약 경쟁률이 비교도 안되게 크다"며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청약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개방돼 있기도 하지만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봐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하락세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시일이 오래되지 않은 점, 그리고 미분양 지역도 적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면서도 "수도권 중 예외로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도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 지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역은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인데 조정대상지역은 50%로 규제 수위가 재과열이 우려될 만큼 낮아지지는 않는다. 금융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선에서 미세조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속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어떻게 개발되어 나갈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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