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과표를 조정을 발표해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21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큰 두 가지 방향성으로 경제활역 제고와 민생안정을 들었다.
우선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라간다.
이는 15년만에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결정한 조치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이로인해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단 실제 감세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또힌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대상이였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변경된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춘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조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법인세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단계가 줄어든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간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윤 정부 첫해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추후 입법예고 후 9월 2일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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