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추진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나,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자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란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 '국유재산 민영화'관련 추후 여당과 야당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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