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꾀어 종교시설로 유인한 성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50대 A씨 등 3명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 낮 12시50분쯤 부산 북구의 공원에서 놀고 있던 B군 등 초등학생 3명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B군 등이 A씨 일행의 차량에 탑승하자 아이들을 포교 행사가 열리던 곳으로 데려갔다. 이 곳에 도착한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놀았다.
해당 사실은 A씨를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들이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경찰이 종교시설에 출동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감독권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 이들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서는 길을 몰라 되돌아 올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이나 상대를 꾀어내는 말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를 이용해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실질적 지배 아래 들어오면 범행이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유인했기 때문에 데려간 사실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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