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때 이씨의 재산 일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서울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몰래 소유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징수를 위해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고 캠코는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이를 매물로 내놨고, 논현동 사저와 토지 1곳이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며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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