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배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숨진 30대 남성이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고승일)는 마트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의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39)씨는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던 도중 코피를 쏟았다. 평소 하루 2번꼴로 코피를 흘려 스스로 지혈했지만, 이날은 유독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이후 병원을 찾아갔지만 오후 내내 지혈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인천의 한 대학병원을 찾게 됐다.
이후 몇 일뒤 A씨는 집 안 거실에 누워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경련 증상을 보였다.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도 보였다. 곧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현 진단이 내려져 결국 한 달 뒤에 숨을 거두게 됐다.
A씨가 숨진 당시는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이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동네 마트에서 3개월 가량 배송업무를 맡았고, 일주일에 하루를 휴무하고 매일 점심·저녁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마트 주변 배송지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짜리 빌라나 주택이 많았고, A씨가 직접 물건을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야 했다. 20㎏짜리 쌀이나 생수 묶음을 배달해야 하는 날도 잦았다. 보통 하루에 10∼14건을 배송했는데 휴무일을 빼면 한 달에 3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A씨는 배송 업무 외에도 채소나 생필품 등 물품이 마트에 들어오면 재고 확인 및 정리를 해야 했고, 틈틈이 라면이나 술을 진열하기도 했다.
남편의 과중한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A씨의 아내는 2020년 7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 A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마트 측은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부당 해고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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