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5급 이후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들이 '상복 시위'에 나섰다.
앞서 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애당초 임금 7.4% 인상을 주장했으나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서를 발표하며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특히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영정 사진 틀위에 '나의 월급', '나의 통장', '나의 월세', '나의 공무원 생활', '나의 워라밸' 등이 적힌 영정 손팻말을 들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했다.
또한 김재현 전국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업무, 각종 쏟아지는 업무로 청년공무원이 작년 한 해 1만명이 사표를 냈고, 청년공무원의 자살, 과로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쏟아지는 업무에 죽어라 일한 우리는 다시 최저임금 200여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돈으로 어떻게 먹고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라는 것입니까"라며 "우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업무는 늘어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그는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이 나서 기대도 없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소리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깐 좋잖아'인데, 그러면 나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생활에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9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여금, 당직 등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수령액이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기본급만 얘기하면 당연히 적어 보인다” “상여금, 당직 등 수당까지 더해지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원천징수를 공개하라” “퇴직걱정도 안하면서 돈 많이 받아가겠다는 심사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많았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 전자업계 종사자 또한 “우리 회사도 수당 빼면 기본급 초임 180만원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장인 역시 “퇴직걱정 없는 공무원에 호봉제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이해 안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지만 최저임금과 세후금액은 애당초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동조했다.
반면 한 서울시 공무원은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하위직 공무원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공무원노조는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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