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정사례로 혈세가 낭비된 것이 드러났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대출이 총 1천 4백여 건, 액수는 1천 847억 원에 이른다.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 후 대출을 받은 식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지자체의 사업비는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 등 2조1000억원 규모다.
또 2019년부터 3년간 4개 지자체에 1조 1000억 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25%)에서 20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돼 141억 원 가량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에 583억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는 총 845건, 583억 원에 달했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 186억원이었다.
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일부만 조사한 것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서 추가 점검을 진행하면 부정 사례는 더 드러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 사항은 사항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