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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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횡령" 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악용으로 미처벌?

정정·반론보도

친족상도례 악용해 빠져나갈 낌새
아버지는 미처벌, 형은 처벌
폭행 고소 여부는 불투명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횡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다 아버지에게 폭행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자신이 박수홍의 자산관리를 직접 했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박수홍은 전날 총 7시간의 전화 통화로 피의자 신분인 친형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참고인 친부와 함께 조사에 임했다. 본래 대질조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부친의 폭행으로 인해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며 전화통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씨의 부친은 계속해서 아들의 재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큰형의 죄를 뒤집어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형은 처벌받지만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는 친족상도례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끼리는 절도, 사기, 횡령 등 범죄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 법률 조항이다. 친형은 비동거인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버지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힘들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부터 이어진 오래된 법 조항이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가 간섭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친족 재산 다툼이 많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법률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는 법률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부작용들이 있지만 50년 넘게 이어온 법을 하루 아침에 개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폐지하기 보다는 사회적약자로 분류되는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1년 이후 친족상도례 폐지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수홍 법'이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행 후 태연하게 법원 근처에서 식사

박수홍 부친 / 사진 = SBS 뉴스 캡처
박수홍 부친 / 사진 = SBS 뉴스 캡처
사진 = SBS 뉴스 캡처
사진 = SBS 뉴스 캡처

이런 가운데 박수홍의 부친이 폭행 이후 며느리인 형수와 법원 근처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홍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대질조사를 기피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가 하면 사비로 방검복을 사서 입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우려처럼 아버지는 1년만에 본 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고 결국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옆에 있던 형과 형수는 이를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수홍이 응급실에 실려간 직후 법원 근처에서 아무렇지 않게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이다. 부친이 왜 일방적으로 형의 편을 드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집안의 가부장적인 성향 탓인 것으로 추측된다.

부친 고소 여부는 아직 미결정

부친의 폭행으로 실려가는 박수홍 / 사진 = SBS 뉴스
부친의 폭행으로 실려가는 박수홍 / 사진 = SBS 뉴스

부친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이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수홍이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 또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방송 녹화는 정상대로 진행

사진 = MBN 동치미
사진 = MBN 동치미

다음 날인 6일 MBN '동치미' 녹화가 예정되어 있어 스케줄 차질이 예상됐으나 정상적으로 녹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치미'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진은 박수홍의 건강을 고려해 일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본인이 차질 없이 녹화 참여를 원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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