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 강남 스쿨존 초등생 참변
음주운전 사고 多, 법률적 과태료 엄격성 검토 필요
강원도 규제혁신 속도제한 탄력운영 추진
민식이법 개정 완화에 브레이크 가열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어에 따르면,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버스에 치였다고 밝혔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래로 과태료와 속도위반, 음주 영역까지 관리를 이어왔지만 시간대와 요일별로 개정완화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7일 6학년 초등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달 초 2일, 강남구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사망해 학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9분경 강남구 세곡동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생년생 A군이 버스에 치여 숨지게 됐다고 밝혀졌다.
A군이 사고를 당했던 도로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규정 속도를 시속 50km로 규정한 스쿨존 구역으로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다.
A군은 사건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보행 신호가 적색등이었음에도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서는 급히 소방인력 43명과 경찰 5명이 출동해 수습해씨만 A군은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숨졌다.
현재 경찰은 버스시가 40대 B씨를 A군의 사망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또한 피해자 A군이 사고를 당했던 언북초 앞 도로는 평상시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돼 있지 않았고 급경사에 차량 통행이 잦은 편이라 사고 우려가 높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현 사건이 안타까움을 샀던 요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존을 점검했으나 강남구청이 이에 적절한 개선을 취하지 않아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며 학부모들의 비난이 거세다.
무슨 문제였을까
이번 강남 스쿨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피해자 A군의 참극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 이에 도로가 미끄러워 일부의 시민들은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 사고에 대해 세곡동 일대의 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간 주민들이 도로 내 열선 처리와 제설 작업을 요구해 왔으나 (의견이)묵살돼 왔다”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끝없이 민원 호소글을 올렸음을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고 현장은 겨울철 뿐 아니라 평상시에 인근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로 보행 안전이 우려됐던 곳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스쿨존의 통행속도에만 철저한 시각을 돌리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라는 점을 인지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주변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한 자동차 전문가는 사고 당일의 경우는 도로가 미끄러워 버스가 급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 주민 문모씨는 “눈이 하얗게 쌓인 채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부분만 녹은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제설 작업 요청에도 일정의 조치마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한편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측을 유지하며 “(사고 현장에)실제로 제설 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워 주변의 비난을 받고 있다.
민식이법 규제 완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교통사고에 의해 허망하게 생을 달리하고 있다. 물론 아이를 둔 부모들의 특별한 관리와 법제처의 민식이법 제정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철저한 법 규정을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지난 2020년 3월 법 시행된 이래로 여전히 등·하교 길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빼앗기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선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사건을 토대로 명칭을 따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른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망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 뜻에 따라 도입이 됐음에도 법적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규제 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쉽게 말해 민식이법 제도를 시간대와 요일별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에 내려지게 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게 난 시간이 심야와 주말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과잉 규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입장이다.
이러한 법 제도의 완화 원리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의 규제 완화는 이르다는 판단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대별에 따른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운전자의 적지 않은 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대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또 다른 입장이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민식이법이 개정된 목적에 중심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상 현 법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자는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여전히 민식이법이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사고는 지금까지 523건으로 꾸준히 늘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규정을 수정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희생을 막기 위한 방향성으로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교통법 정의와 형량
겨울철이 되면서 더욱이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민식이법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 일컬을 수 있다.
현재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이 되었으며, 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이 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민식이법의 경우는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경우는 실형(3년 이상)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해 시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다르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으로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운전자들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에 따른 ‘엄격한 법률적 문제’와 ‘시간대별 법적 완화’ 등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뒀을 때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기준 의무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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