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비록 상반기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자치경찰 관련 논의가 20여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변화인 만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었다. 시·도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되어 보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자치경찰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필요한 치안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적극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경기도의 치안 서비스 수요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전국 인구의 약 1/4인 1,380만 명이 살고 있어 다양한 치안 서비스 수요를 가지고 있다. 도시, 도농복합 등 다양한 지역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등 인구 구성도 복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 5만여 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에는 5만5천여 건까지 늘어나고 부상자의 수도 같은 기간 동안 7만7천여 명에서 8만4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경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활동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활동의 환경이 민주화, 세계화, 제4차 산업 등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반영해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연결고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회에서도 짧은 시간에 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특히, 경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자치경찰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관련 예산의 조속한 심의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등 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렵게 첫걸음을 내디딘 자치경찰제가 국가의 역할로 한정되었던 치안 행정을 지방행정과 연계해 더 많은 혜택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이 ‘원 팀’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지방행정과 주민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꺼이 앞장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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