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2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으나 묵살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선임된 국선변호인 마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전화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2km가량 떨어진 여군 숙소에까지 따라와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곧 전역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부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속상관들은 사건이 커지면 그날 있었던 모임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며 회유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모임을 주도했던 노 모 준위는 피해자를 따로 불러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하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도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아들이 명예로운 전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압박하였습니다. 노 모 상사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불러 ‘가해자 장 중사가 아직 젊은데 전과자가 되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생전 이 중사가 국선변호인에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이 중사의 사건 발생 1주일 뒤, 국선변호사가 선임됐지만 이 중사와 변호인의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마저 50일 뒤에야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이 중사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은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문제점들(+국선 변호인 2차 가해 불법촬영)
공군은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 지정하긴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중사 사망 후 구속수사를 촉구했지만 국선변호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치요? 뭐요? 이럽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도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가족은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가 하면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공군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관음증적인 얼굴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내에서는 이 중사의 이름, 소속 부대, 임관 기수, 사진, 피해 내용까지 세세히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 이 중사가 사망 전 남긴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군 측이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유족을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다는 주장도 나오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선변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문제점들(+국선 변호인 2차 가해 불법촬영)
유가족 측은 “(극단적 선택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다 은폐하고 조작하고 쉬쉬하려고… 군이 죽인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회유하고 압박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여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이 여파로, 6월 3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의 남성 군사 경찰이 다수의 군인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군인은 상당기간 불법 촬영 자료를 모아 왔고, 피해 여군 및 일반인의 사진을 폴더별로 나누어 저장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군 내부의 군사 경찰 간부가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공군 측은 가해자가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일처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사건의 공론화 이후 가해자 남성 하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철저한 수사 끝에 가해자들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군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구뉴스 김유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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