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상습도박·횡령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군사법원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된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승리는 본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며,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메시지를 부정하다가, 이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기억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또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게 된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 규모 등을 봐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 밖의 혐의 관련해서도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범행 이후 아무런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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