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후속 수사과정에서 포착
납품 계약 및 인사 청탁 등 각종 비위행위로 관련 재판만 8건에 달해 '충격'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진행 중인 수사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한 경찰관에 대한 후속수사에서 성남시 인사청탁 및 뇌물 등 각종 비위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9월17일 은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성남시 관련 비위로 기소된 사건 8건을 잇달아 진행했다.
피고인은 총 8명으로 경찰관 A씨를 비롯해 은 시장 최측근이었던 전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이 자리했다.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은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말 기소된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고, 결국 관련자들이 덜미를 잡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우선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비서관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납품 계약 및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성남시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C씨로부터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들어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승진인사 관여하고, 도시계획 위원 위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수사를 하는 쪽에서 부탁하니 편의를 제공받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또 B씨는 성남시 생활안전 CCTV 화질 개선 사업 등 CCTV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시간 가량 재판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받아 사건 병합여부 등을 결정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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