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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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3개월간 ‘헬멧 미착용’으로만 범칙금 5억원 넘어..

정정·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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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지 세 달 만에 법규 위반 적발이 3만 건가량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7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면허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4068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원 이상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7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부과된 범칙금만 5억원 이상으로 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억원 이상, 음주운전이 1억원 이상,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등 승차정원 위반이 그 뒤를 따랐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단속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 또한 소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1.2%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그 뒤로 서울, 광주, 인천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뒤에도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연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차도와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 업무 시행 중으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의 민원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킥보드 견인 조치를 23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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