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맡았던 인원들이 대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를 게을리 한 것은 맞지만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군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또 기소된 15명을 포함 형사 입건 25명과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중사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에 소속된 군사경찰대대장 모 중령과 모 준위는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관련자 진술과 관련 판례를 종합해 판단할 때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전투비행단 군검사인 모 중위도 피해자 조사를 제때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관련 판례를 종합해 판단할 때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역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공모해 허위보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은 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초동수사가) 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초동수사 방식을 확인하다보니 묵인은 아니지만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은 국방부에 징계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는데 보고를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어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공소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건에 대해서도 "이 중사 사망이후 어떤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실장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본부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38명에 대한 문책 역시 군 내부 징계위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일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망 이후 5개월 가까이 현재까지도 이 중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튿날인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3월 2일 기준으로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초동수사 지휘·감독라인 등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면하게 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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