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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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산시의원 후보, '시의원 차수오기' 이어 '학력표기방식' 두고 고발당해

정정·반론보도

8·9대 임기를 '7·8대'로 오기 이어, 학점은행제 학위 기재방식 관련 고발장 접수
A 후보 측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상 기재한 학위… 의혹·고의성 전혀없다" 정면 반박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사' 선거구(신길동, 백운동, 선부1·2동, 원곡동)에 출마한 A 안산시의원 후보(기호 2-가)가 선거벽보 경력 오기 논란에 이어, 학력 표기 방식을 둘러싼 의혹으로 고발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에 따르면, A 후보는 선거벽보와 홍보지에 본인의 시의원 경력을 실제 '8·9대'가 아닌 '7·8대 안산시의원 역임'으로 잘못 기재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은 "선거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편집 실수이자 오타"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A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출한 학력 표기 방식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 짚고 넘어갈 학력 표기 논란… 고발인 "일반 대학 오인 소지 커“

고발장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A 후보의 학력은 “행정학사(사회복지학 전공)”이다. 반면 외부 정치정보 사이트 등에는 A 후보의 학력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 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학위 취득 경로와 정규 대학 졸업 여부를 두고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A 후보가 표기한 '행정학사(사회복지학 전공)'라는 표현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일반 4년제 정규 대학의 행정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등 구체적인 학위 취득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학위명만 표기한 것은 일반 대학 졸업 학력과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의혹 제기 내용이다.

고발인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당한 학위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면 이를 명확히 표시했어야 한다"라며, "이를 누락해 일반 대학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과거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사법부의 판례(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18 판결 등)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A 후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당 수료… 선관위 지침 따른 정상 표기" 강한 반박

이 같은 의혹과 고발에 대해 A 후보 측은 "고의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학위 표기"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A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위 취득 경위를 명확히 밝혔다. A 후보는 "해당 학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수료하고 취득한 학위가 맞다"며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행정학사(사회복지학 전공)'라는 명칭은 선관위 측의 안내와 지침에 따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해 취득한 정식 학위를 선거 행정 절차에 맞추어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A 후보는 학력 표기를 둘러싼 고의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지역 표심 향방 주목

단원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사항인지 여부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시의원 차수 오기' 논란에 이어 '학력 표기 방식을 둘러싼 고발'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법당국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및 추이가 지역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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