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성명서와 중앙선대위 브리핑 사이 '이중잣대'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사퇴 종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상대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월 31일 성명을 내고 연천군수 선거와 관련한 후보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후보 사퇴 종용과 매수 시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는 지역 언론사 대표가 특정 후보의 사퇴와 지지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거는 공작과 거래가 아닌 군민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를 향해 "지금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후보 사퇴 요구 자체를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정치적 경쟁 상대에게는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천군수 선거 의혹에서는 후보 사퇴 요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같은 날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메시지가 상충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연천군수 선거 의혹은 특정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인 반면, 이민근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공개적 정치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나 사퇴 강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의 일관성 여부에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후보 사퇴 종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일관성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각 정당이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상대 진영을 향한 비판보다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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