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 잡화점에서 9살 아이가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영상이 공개됐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는 형사책임이 없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이라 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아이의 부모도 아직 훔쳐 간 현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SBS 방송 프로그램 모닝와이드는 어린이 A 군이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 잡화점에 가방을 메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A 군이 들어서는 걸 볼 수 있다. A 군은 가게에서 물건을 잠시 둘러보더니 돈을 내고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구매했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 군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다. A 군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조심히 살피더니 가게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후 A 군은 금고 속에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가게 주인 B 씨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자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B 씨는 "그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들어올 때 그 아이가 살짝 이상하기는 했다", "어린아이가 상당히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부연했다.
경찰의 사건 조사 결과 A 군의 나이는 만 9세 즉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저지른 범행으로 알려지며 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절도를 저지른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 탓에 처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운데 A 군의 부모 측 또한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호소해 가게 주인 B 씨는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4세 이상부터이다. 즉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부모도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다면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어야만 받아낼 수 있다.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