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두 번은 표결 없이 '이의 없음'
10대선 국힘 3 '가결'·민주 4 '보류'…결론 나야 다음 검증
(안산=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홍희준 기자 =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의 첫 관문인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세 번 올라 세 번 모두 보류됐다. 2024년 5월 처음 제출된 뒤 2년 5개월 동안 가결도 부결도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3조원대 사업의 사업비·분양수입 전망은 2024년 숫자 그대로 다시 의회에 올라왔다.
시의회가 정하는 것은 개발 허가가 아니다. 도시공사가 민간과 함께 세우는 사업법인(PFV)에 돈을 넣어도 되는지를 묻는 안건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2024년 첫 안은 자본금 100억 원 가운데 도시공사 49%, 민간 51%를 넣는 구조였다.
대상지는 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 18만3927㎡(약 5만5600평)다. 2007년 돔구장 협약으로 시작한 이 땅의 개발은 돔구장 백지화(2013년),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매각 무산(2021년)을 거치며 19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다.
9대 의회: 두 번 모두 '이의 없음'
본지가 2024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공개된 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9대 의회의 두 차례 보류는 모두 표결 없이 결정됐다. 2024년 6월 10일 김진숙 위원장이 보류에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위원들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2025년 4월 1일 한명훈 위원장 때도 같았다. 두 번 모두 결정은 열 시간 넘는 정회 뒤에 나왔고, 정회 중 논의는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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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2024년 6월 김재국 위원(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라고 했고, 박은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4호선 지하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했다. 하지만 의결 때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남지 않았다.
보류된 안건을 언제 다시 올릴지는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동의안은 2024년 7월부터 아홉 달 동안 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2025년 6월 시가 낸 수정안도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고, 위원회는 그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안의 사업성 근거가 미비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동의안은 2026년 6월 9대 의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10대 의회: 처음 갈린 3 대 4
10대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과 안두회·이상우·이재복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성영·유민희·현옥순 위원(이상 국민의힘) 7명이다. 시가 다시 낸 동의안은 10월 12일 심사에서 보류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3명은 원안 가결을, 민주당 4명은 보류 의견을 냈다. 이 회의록은 11월 1일 현재 공개되지 않아 정식 표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시의원 9명은 10월 29일 성명에서 출자 동의는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며 위원장에게 의결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30일 보류는 개발 반대가 아니라 신중한 검토라며 사업성, 민간참여자 공모 조건, 4호선 지하화 연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보류로는 검증이 시작되지 않는다
보류하는 사이 숫자도 멈췄다. 10월 동의안의 총사업비 3조778억1300만원은 2024년 5월 발표와 만원 단위까지 같았다. 법인세 전 이익률은 3.4%로, 분양수입이 계획보다 3.3%만 덜 들어와도 이익이 0이 된다(본지 단순 계산). 다시 계산했는지는 도시공사가 아직 답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초지역세권 3조 사업 이익률 3.4%…2년 반 전 숫자 그대로).
의회 전문위원이 짚은 핵심 검증인 민간 자금조달계획, 이윤율, 개발이익 배분은 민간사업자 공모와 협약 단계의 일이다. 출자에 의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 검증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어렵다. 의회는 동의하거나, 고쳐서 동의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부결이라도 시가 고쳐야 할 점은 회의록에 남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제 결론이 필요하다.
다음 심사 시점은 박은정 위원장의 상정 결정에 달려 있다. 본지는 4일 안산시에 재상정 계획을 질의했고, 시의회에도 질의할 계획이다. 답변이 오면 후속 보도한다.
본지는 안산시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에서 2024년 6월~2026년 9월 회의록 원문을 확인했다. 2026년 10월 12일 회의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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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초안을 만들고, 편집자가 원자료와 대조·검토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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