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보공개…2021년 10월 19일 등록 말소
8,012억 시유지 거래 안전장치는 과태료 1천만 원
[사동 90블록 기록 ①] 외국인투자기업 자격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시유지를 입찰 없이 팔 수 있었던 근거,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2021년 10월 19일 사라졌다.
경기연합신문이 산업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18055474)해 11월 10일 받은 자료다. 사업법인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는 2016년 4월 6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고, 2021년 10월 19일 등록이 말소됐다.
정확한 날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는 외국인 주주가 ‘2021년 중’ 빠졌다고만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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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격은 거래의 열쇠였다. 당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는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땅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게 했다. 안산시는 이 조항으로 시유지 36만9,835㎡(약 11만2천 평)를 8,012억 원에 팔았다.
대가로 붙은 조건은 하나였다. 외국인 지분 30% 이상을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 유지하는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토지매매계약일은 2016년 6월 20일. 5년이 차는 날은 2021년 6월 20일이다. 자격은 그로부터 121일 뒤 말소됐다(본지 계산).
외국인 지분은 처음부터 하한선에 맞춰져 있었다. DART 감사보고서를 보면 외국인투자자 VarenGold Capital Investment Company Limited의 지분은 2017~2020년 말 4년 내내 정확히 30.0%였다.
그 지분이 빠지자 사업법인은 국내 회사 ㈜동훈 한 곳(100%)의 회사가 됐다. 2020년 말 배당하지 않은 이익이 4,041억 원 쌓여 있었고, 2024년에는 1,000억 원을 배당했다.
5년을 지키게 할 장치는 약했다. 당시 법은 유지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게 했을 뿐이다(제37조). 지자체가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은 2020년 8월에야 생겼고, 그 뒤에 판 땅부터 적용된다.
8,012억 원 거래를 지킨 장치가 과태료 1천만 원이었던 셈이다.
말소일만 보면 5년은 넘겼다. 그러나 말소일이 지분을 판 날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산업통상부는 주식 양도 등 투자 철수 신고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제3항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면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행령은 지자체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유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90블록이 이 심의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자의 자리는 출발부터 비어 있었다. 본지가 정보공개로 받은 안산시 「실시협약 체결계획」에는 2016년 1월 14일 협약식에서 외국인 투자법인만 서명하지 않고 “1. 29.(금) 이전까지” 내도록 돼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협약 83일 뒤에야 이뤄졌다.
감사원은 2018년 ‘외국인투자자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공익감사청구를 이 등록을 근거로 종결했다. 이후 지분이 유지됐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안산시는 지분 유지 여부를 확인했을까. 본지는 11월 8일 안산시 전략사업과에 확인 여부와 시기, 면제 심의 여부, 주주 변경 때 시 승인 조항이 있는지를 물었다. 10일까지 답은 오지 않았다. 확인 문서는 정보공개청구(18055483)로 따로 요청했다.
90블록은 끝난 사업이 아니다. 사업법인 청산 때 정산할 발전기금(최대 2,000억 원)과 약 450억 원 규모 기부채납 합의가 남아 있다. 바로 옆 사동 89블록 매각도 앞두고 있다. 같은 방식이라면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이 자격 뒤에 실제로 들어온 외국인 돈이 얼마였는지는 「90블록 외국인 출자 60억…토지대금의 0.75%」(사동 90블록 기록 ②)에서 이어진다.
※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안산시 정보공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당시 법령, 감사원 회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기사가 아니다. 발행인은 사동 90블록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다. 평 환산은 본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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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하고, 원자료 대조 점검을 거쳐 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경기연합신문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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