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2억 시유지 수의계약 근거 ‘외국인 투자’의 실제 규모
같은 해 그 투자자에 ‘지급수수료’ 40억…명목은 공시에 없어
[사동 90블록 기록 ②] 외국인 돈의 실체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시유지 8,012억 원어치를 입찰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근거는 ‘외국인 투자’였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외국인 돈은 60억 원이었다. 토지대금의 0.75%다.
같은 해 사업법인은 그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했다. 무슨 대가였는지는 공시에 없다.
경기연합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원문을 대조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 회사는 2016년 3월 24일 설립되며 자본금 200억 원을 납입했다. 주식은 1주 1만 원, 모두 액면가로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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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VarenGold Capital Investment Company Limited가 가진 주식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 60만 주, 지분 30.0%다. 1주 1만 원으로 계산하면 60억 원이다(본지 계산).
30%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당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지자체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지분 하한을 30%로 정했다. 외국인 몫은 그 하한선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다.
같은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보면, 설립 첫해인 2016년 사업법인은 VarenGold에 ‘지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40억 2,032만 5천 원(감사보고서 4,020,325천 원)을 지급했다. 이듬해부터 이 회사에 나간 돈은 없다.
40억 원이 무슨 대가였는지는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다. 출자금과 이 지급이 서로 연결된 것인지도 공시만으로는 알 수 없다.
사업을 실제로 움직인 돈은 따로 있었다. 2016년 말 사업법인의 차입금은 5,064억 원이다. 이 가운데 700억 원은 국내 주주 ㈜동훈이 연 9.5% 이자로 빌려준 후순위대출이다. 같은 시점 사업 자금(자본금+차입금)에서 외국인 출자가 차지한 몫은 1.14%였다(본지 계산).
외국인 투자 규모를 공식 확인할 길은 막혀 있다. 본지는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과 비율을 청구했지만,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제3항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2016년 4월 6일)과 말소일(2021년 10월 19일)뿐이다.
본지는 10일 「90블록 ‘외국인투자기업’ 자격, 5년 넘기고 넉 달 뒤 사라졌다」 기사에서, 그 자격이 법정 유지기간 5년을 넘긴 지 121일 만에 말소됐다고 보도했다. VarenGold가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는 지금도 공시되지 않았다.
이 외국인투자자가 안산에 남긴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본지가 정보공개로 받은 안산시 문서와 감사원 회신 어디에도 이 투자자의 고용·기술 이전·추가 투자를 보여주는 기록은 없었다.
본지는 10일 안산시 전략사업과에 외국인 출자금과 투자 약속을 확인했는지, 40억 원 지급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사업법인에는 40억 원의 지급 명목과 2021년 지분 양도 상대방·가격을 서면으로 묻는다.
외국인이 떠난 뒤, 쌓인 이익은 어디로 갔을까. ③편에서 이어진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산업통상부·안산시 정보공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당시 법령을 근거로 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기사가 아니다. 발행인은 사동 90블록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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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하고, 원자료 대조 점검을 거쳐 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경기연합신문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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