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회엔 '발전기금 2,000억' 조건 없이
계약서에선 '청산 때 줄 수도 있다'로
안산시는 장부 한 번 들여다보지 않았다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땅을 팔며 시민 몫으로 약속받은 2,700억원. 10년이 지난 지금 시에 들어온 돈은 0원이다. 같은 기간 사업자는 현금배당으로 1,000억원을 가져갔다.
발전기금 2,000억원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기부채납 700억원은 소유권이 넘어온 시설이 하나도 없다. 안산시는 그 사이 사업자의 장부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본지 안산데이터랩이 2015년 시의회 의안·회의록, 안산시 정보공개 회신, 사업자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PFV)의 금융감독원 공시 감사보고서를 맞춰 본 결과다.
◇ 의회엔 "2,000억", 계약서엔 "줄 수도 있다"
시작은 분명한 숫자였다. 안산시가 2015년 3월 31일 시의회에 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621)에는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발전기금 2,000억원"이 적혀 있다. 조건은 없었다. 시의회는 4월 16일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홉 달 뒤 계약서에서 말이 바뀌었다. 2016년 1월 14일 맺은 실시협약 제13조 제3항은 이렇다. PFV가 청산할 때, 총매출액 대비 세후 순이익이 9%를 넘으면, 그 초과 순이익의 일부로 "최대 2천억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안산시가 2024년 7월 언론 브리핑에서 직접 소개한 조문이다.
받는 때는 '회사를 정리할 때'로 밀렸다. 금액은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다.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됐다.
경고는 그때도 있었다. 2015년 12월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관승 위원은 이 문구를 두고 "1억을 줘도 기본협약 조건을 지키는 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구는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갔다.
◇ 정산은 '나중에', 배당은 '먼저'
시민 몫은 청산 때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자 몫은 먼저 나갔다. PFV의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24년 현금배당 1,000억원이 기록돼 있다. PFV의 주주는 ㈜동훈 한 곳이다.
PFV는 2023년부터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은 2032년까지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시민 몫을 계산할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안산시는 이 돈을 따져 본 적이 없다. 시는 올해 9월 본지 정보공개 청구에 "발전기금 순이익률 검토는 PFV 청산 단계에서 정산할 사항"이라며 검토 문서가 '없다'고 답했다. PFV의 재무자료도 받아 두지 않는다고 했다.
◇ 받을 건 못 받고, 줄 건 먼저 줬다
기부채납 700억원 가운데 약 250억원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지어 넘기기로 했다. 건축허가는 2026년 8월 18일에야 났고, 9월 회신 기준 착공 전이다. 나머지 약 450억원은 도로·공원·녹지로 넘어간 땅값을 700억원에 넣을지를 두고 시와 사업자가 다투다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는 사업자의 요청부터 들어줬다. 2026년 2월 27일 이민근 시장이 결재한 2차 변경협약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 말까지 늘었고, 아파트 등 주거는 약 1,410세대 늘었다. 복합R&D는 66%, 숙박은 100% 줄었다. 못 받은 450억원은 "2단계 주거 착공 전까지 합의,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미뤘다. 이 변경은 시의회 의결 없이 '보고'로 끝났다.
◇ 안산시 "아직 지급 요건 아니다"
안산시의 설명은 청산 전이라 발전기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원중 당시 기획경제실장은 2024년 7월 브리핑에서 "사업이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2016년 공익감사 청구에서 발전기금 조건 변경 등 6개 항목을 모두 종결 처리했다.
본지는 안산시와 PFV, 주주 ㈜동훈에 발전기금 산정과 2024년 배당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 기사를 쓴 시점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PFV의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사라진 경위는 앞서 보도했다(관련기사).
90블록 옆 89블록도 매각이 거론된다. 본지는 89블록 매각 계획과 2015년 실시협약 종합검토보고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연합신문 발행인은 사동 90블록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다.
이 기사는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했으며, 숫자와 인용은 기자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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