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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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편 사장이야! 이게 어디서”…직장 내 갑질도 과태료 낸다

정정·반론보도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갑질 14일부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사장 부인이 직장으로 찾아와 이른바 ‘꼴값’을 떠는 일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올해 10월 14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

10월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외에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는 재직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간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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