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이 재학 중 과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를 졸업했다며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인위조, 위조 사인행사, 공인 위조, 위조 공인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016년 한 대학의 한약 학부에 입학한 A 씨는 2018년 과외 매칭 사이트에서 과외 수강생을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 졸업생으로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적됐다.
A 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카이스트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발급해달라고 의뢰했다. 중국 상하이에 사는 B 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이스트의 교무처장 직인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가짜 졸업 증명서를 만들었다.
A 씨는 이 졸업 증명서를 과외 매칭 사이트에 올렸다. 같은 해 A 씨가 위조한 졸업 증명서에는 A 씨가 2008년 카이스트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부전공해 2012년 졸업했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2019년 8월 B 씨에게 카이스트 성적 증명서와 2009학년도 수능과 2019학년도 수능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추가 의뢰했다.
구 판사는 "위조된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수능 성적 증명서 등은 수년간 학업과 그에 따르는 일정 자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서류를 제출받은 자뿐만 아니라 경쟁자나 이를 믿은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조 업체에 졸업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등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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