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에 대해 ‘일반 사망’이라고 내렸던 결정을 바꾸고 순직을 인정했다.
2019년 7월 6일은 군대에 간 아들이 첫 정기 휴가 6박 7일을 받고 집에 온 날이었다. 어머니 강경화 씨(55)는 가족 여행도 계획했다. “아들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2년 전을 회상하던 강 씨의 눈이 떨렸다.
그날 대학 동기를 만나러 나갔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새벽 3시 30분경 아들 조준웅(당시 20세)는 자택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대학 동기들에게 “여기 너무 오래 있었더니 춥네”, “마지막 말 전하러 왔다”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조 씨의 방과 관물대에서 스프링 노트 네 권이 발견되었다. 조 씨가 군 생활 중 작성한 일기장에는 ‘7월 중 휴가 가면 정신과 가봐야겠다. 진짜로’, ‘어제 텐션 높았는데 기적같이 우울해졌다. 물론 다 군대 때문이다. 망할 군대. 케이블 타이로 묶여 막혀있는 느낌이다’라고 적혀있었다.
또 ‘낮잠이든 밤잠이든 편하게 잘 수 없다. 여기서 불면증 얻어나가는 것 만은 아니었으면’, ‘몸은 쉬었어도 정신이 편치 못했으니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들은 전혀 빈말이 아니다. 일기가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어머니 강경화 씨는 “아들이 부대원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 “사망의 원인은 군의 병력관리 소홀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군 복무 중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을 일반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판정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라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날 “자살 사건의 경우 상급자에 의한 폭언·욕설 등과 같은 병영 부조리가 있었는지 만을 그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국가의 제도가 감지해 내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인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피해자가 6월 당직 근무를 3회 연속 부과 받아 피로감을 느끼고 이를 일기장 등에 기록한 점, 생활관 내 햇살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블라인드 커튼 교체를 요청했지만 사고 발생 시까지 군이 응하지 않은 점 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도 인정하며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의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2021년 8월 13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결정서에서 조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조 씨의 사망 원인이 “군 복무 중 연속적인 당직근무 임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악화가 인정된다”라며 2년 만에 판단이 바뀐 것이다.
결정서를 보면 실제로 연속적인 당직 근무로 인해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봤고 또 직접적인 가혹 행위는 아니더라도 행정 보급관의 비위 행위가 조 씨에게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주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순직 판정을 받은 날 강 씨는 “군이 첫 심사 때 제대로 조사해야 했던 것을 유가족이 직접 나선 뒤에야 살펴봤다. 이제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아 다행이지만 순직 결정을 받아도 내아들은...”라며 허무함에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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