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빚에도 계속 도박을 한 30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인연을 끊자'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4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스패너로 도시가스 밸브를 자른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거지에는 A 씨의 부모와 친동생이 있었으며, 이들은 불이 난 직후 곧바로 대피했다. 방화로 인해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가스검침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도박으로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친동생의 돈까지 훔쳐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후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인연을 끊자"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불을 놓는 방법으로 방화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과 다툰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방화죄’란 의도적으로 건조물, 자동차, 물건 등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키는 범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법은 화재가 일어날 시 고의 여부를 떠나 방화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본인 소유의 물건에 방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방화죄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물건방화 혐의, 현주 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가 있다. 현조 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자동차, 항공기 등을 방화할 때 성립하며, 방화로 사람이 상해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공용건조물은 공용과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에 해당되며, 일반건조물은 사람이 현존하지 않거나 주거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포함한다. 건조물 등에 방화를 하는 행위는 물건에 대한 방화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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