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금 낼 돈은 있어야 한다며 단돈 15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하지 않고 구속시키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보자는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과 난 사고입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3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2차로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이 불법 좌회전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났다.
제보자는 "그 흔한 운전자 보험 1만원짜리 하나 들어놓지도 않은 상황인데요"라며 "자기들은 벌금도 내야 하니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골반뼈와 허벅지뼈 등이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고 아내 역시 한 달 가까이 병간호하느라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너무 괘씸해서 그냥 구속 시키고만 싶은데요"라며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1500만원이면 적당한 선 안에서의 합의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한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거는 구속되지 않습니다"라며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불구속수사 원칙이에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고 판사는 실형과 집행유예 둘 중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판사에게 진정서 쓰라고 했죠. 검사한테는 왜 써야 되나요"라며 "혹시 검사가 약식기소 할까봐 약식기소 못하게 진정서 쓰는 거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합의하자 vs 합의해 주지 말자'라는 시청자 투표 결과, '합의해 주지 말자' 의견이 98%가 나온 것을 보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미국은 피해자가 용서해줘도 판사가 용서 안해주고, 한국은 피해자가 용서 안해 주는데 판사가 용서해준다", "형사합의 하지 말고, 피해 배상은 민사로 받아내고, 형사는 합의하지 않기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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