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 안 빼준다고 성질나서 차를 밀어버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생선 창고 옆 도로에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이중으로 주정차돼 도로가 비좁아진 상황에 한 대형 트럭은 건물 옆에 주차된 SUV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길을 빠져나갔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등이 망가졌다.
해당 사건 제보자는 "트럭 운전자가 주차된 SUV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지만 차주는 잠시 기다려 달라"라며 "차를 곧바로 빼주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주인은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걸로 알고 있다", "조사에서 성질나서 일부러 추돌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기다렸어야 한다. 아니면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 처리되지 않는다. 왜 그랬냐. 조금만 더 참아야 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켰을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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