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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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휴대전화에 여성 신체 사진 1만장

정정·반론보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 1만여 장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18일 경기 평택결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경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열차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B 씨는 112에 신고한 뒤 A 씨와 함께 평택역에 하차했고, 17일 오전 12시 3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B 씨의 신체 사진은 이미 삭제하고 없앤 뒤였다. 하지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이 1만여 장이 발견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여 명의 여성 사진 1만여 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휴대전화 사진첩에 직접 파일을 만들어 해당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진을 A 씨가 직접 찍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고 피해자 규모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서 원래 신고한 범행 외 다른 범죄 혐의 증거가 발견됐더라도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해당 매체에 저장된 사진 등 전자정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C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장매체 정보 탐색·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 절차 보장을 위한 조처를 해야 전자정보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C 씨는 2014년 12월 제자 D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D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고, D 씨는 현장에서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또 다른 제자의 나체사진도 몰래 찍은 것을 확인해, 해당 사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C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의자의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했으나 정보 제출 범위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관계가 있는 정보로 제출 의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저장매체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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