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00: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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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前 안산시장, 반월신문 발행인 고소 최종 ‘무죄’…형사보상 절차 돌입

정정·반론보도

법무법인 의담 “홍일호 발행인 무죄판결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 최근 마무리” 입장 밝혀
법원 “제종길 전 안산시장의 진술 믿기 어렵고, 혐의 인정할 증거 없다” 최종 무죄 선고

제종길 전(前) 안산시장이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언론사 발행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형사재판결과 최종 무죄가 나옴에 따라 해당 언론사 사주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의담(대표 변호사 권민수, 박상우, 서정현)은 “최근 반월신문 발행인 홍일호의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형사보상 제도’는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해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누명을 쓰고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발행 중인 반월신문에 의하면 “제종길 전 안산시장은 지난 2018년 반월신문 홍일호 발행인이 현수막 위수탁게시대 및 상록수체육관을 연고로 하는 지역 배구단 래핑광고와 관련해 자신을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홍일호 발행인을 형사 고소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고소에 대해 반월신문 홍일호 발행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 前 안산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반월신문사 홍일호 발행인은 수사과정에서 “제종길 전 안산시장의 전(前) 비서실장 비리의혹을 반월신문에서 보도하는 등 안산시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자 홍일호 발행인을 형사고소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론적으로 반월신문 홍일호 발행인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절차까지 이뤄지기는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은성)은 2020년 7월 1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결국 홍일호 발행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제종길 전 안산시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종길 전 안산시장은 지역 배구단의 광고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갈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제종길 전 안산시장이 반월신문 보도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해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홍일호 발행인을 고소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반월신문 홍일호 발행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11명의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안산시 소속 일부 공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종길 전 안산시장은 반월신문의 ‘제종길 안산시장 전 비서실장 비리 의혹’ 보도(2017년 12월 6일자 1면)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반월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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