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0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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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사망자 위로금 5천만원 지급”

정정·반론보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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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에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오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근거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이 위로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는 7명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백신 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2865건이 피해 보상이 결정됐고, 그중 사망 사례는 1건이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 사례는 2건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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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이날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이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이 OECD 37개국 중 재외공관을 통해 회신 받은 23개국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100만명당 피해 보상이 인정된 건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보상심사팀장은 “한국의 경우 접종 인원 100만명당 67건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 접종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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