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이 법은 시행 이후 사생활 침해 및 검열 등 논란이 됐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큰 문제가 됐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의 공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법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N번방 방지법은 공개·비공개 오픈 채팅방과 커뮤니티에만 적용되기에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 통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재개정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라며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라며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또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다크웹 이런 것들로 (범죄가) 음성화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엉뚱한 것만 잡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적고 검열에 따른 헌법적 가치의 위반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N번방 방지법의 맹점은 시각적 정보만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불법 성 착취물을 암호화한 파일로 전송하면, 암호화를 깨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필터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한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표현·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도 상향하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막는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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