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21)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49)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13)을 중태에 빠드린 혐의로 구속된 이모(26)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14일(내일) 검토한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4일 오후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의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보통 개최 당일에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또 "현재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이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명 변경 또는 추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자신을 성폭력 및 감금 등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경우 적용된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무겁다.
또 경찰은 이 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A 씨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졌다.
이 씨는 범행 후 비어 있던 옆집 2층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장롱 안에 숨어 있었지만,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고, 이에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대구에서 A 씨와 함께 이 씨를 찾아냈다.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흔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씨가 임의 동행에 응한 점 등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씨의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 씨는 나흘 만에 서울로 올라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최초 신고 후 지난 7일부터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이 씨에게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응급조치 등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A 씨가 신변 보호 대상자가 된 경위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스토킹 전력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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