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생들에게 '선풍기에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은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최근 42세 초등 교사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조치를 내렸다.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3월, 반 학생 3명이 먼저 급식을 먹으러 가자 화가 나 다른 학생들에게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실제 A 씨는 해당 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옮긴 뒤 바닥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받아쓰기 공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 씨가 고작 징역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 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수업 시간에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대 행위 정도와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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