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중시설 출입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이 확인돼야 이용 가능한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방역패스'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는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어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며 방역패스 반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학원 등 기본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권고가 아닌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행정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강제로 인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며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정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 대신 먼저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는 오는 1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의무화된다.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필수 생활시설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 생활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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