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5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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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라"...방역패스에 성난 시민들 거리로 나선다

정정·반론보도

정부가 강화된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6일 오후 영업제한시간 이후 서울 구로구 고척먹자골목에서일부 점포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비판하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보류를 위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또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 불을 점등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안으로 정부 측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일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코로나 방역정책 규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학부모, 소상공인, 의료계 등 각종 단체가 촛불집회나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서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근처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 광화문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까지 행진을 한 뒤 촛불집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에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영업자 대응 사이트를 개설해 손실보상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다.

얼마전 의대 교수와 시민들로 구성된 1023명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식당·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제동에도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당 시설 3종에 대한 방역조치를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이자와 4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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