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00: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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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이곳'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정정·반론보도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나쁘지 않은 효과를 봤다며 상황이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 있으며, 기타그룹엔 경륜·경정·경마장 등이 포함돼 있다.

손 반장은 이날 최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의무적용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반장은 현직 의사 등이 법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유효하다는 입장을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워낙 커졌고, 감염자 비중도 줄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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