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00: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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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제동 걸렸다... 언제까지 효력 정지되나?

정정·반론보도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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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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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이미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처분은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했으며,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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