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이미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처분은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했으며,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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