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4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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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제한 1시간 연장 소식에 뿔난 자영업자들...

정정·반론보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 사적 모임 6인 유지
자영업자들, "자영업 다 죽으라는 소리네"

출처 = 뉴시스
출처 = 뉴시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2월 19일부터 다음 달 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되며,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던 새 거리 두기가 이례적으로 토요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해당 조치에 대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으며,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했다.

출처 = 뉴시스 / 김부겸 국무총리
출처 = 뉴시스 / 김부겸 국무총리

그러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 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또 거리 두기의 큰 틀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라며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다 죽으라는 소리네", "참 의미 없다..."등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철저하지 못한 방역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방역체계가 아닌 보여주기식 규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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