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최대 17만명 폭증 예측…정부, 18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칠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 발표와 무관하게 코로나 사태 이전 영업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강수의 배경에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데 기인한다.
다음 달 초 중반 확진자가 약 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 감염 추적관리에 사실상 정부가 손을 뗀 상황. 이에 확진자가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정부와 방역당국도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완화로 전환하자니 확진자 수 폭증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고, 강화하자니 천문학적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영업자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마냥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도 애매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를 보였던 정부가 이를 뒤집고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2월 말 신규 확진자 수가 13~17만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2월 18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보다 완화할 경우,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정부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인근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와 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묵념을 진행한 뒤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생존권 때문에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완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이후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비대위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확진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무의미해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자영업자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실패고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8일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적 모임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영업시간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확진자 수의 폭증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대두돼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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