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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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母, 받은 형벌은 고작?

정정·반론보도

충북 청주시에서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형벌이 약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인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이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당시 아이의 목 등에는 가위로 낸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기된 아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5년)에 대해서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상 공개하고 형벌을 더 높여라",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12년을 살도록 해라", "고작 12년이 말이 되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이는 구조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으나 큰 수술을 받은 후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의 가족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으며, 아이는 청주의 한 아동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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