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주빈은은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에는 지난달 7일까지 '상고이유서', '사과문' 등 6건의 글이 게시됐다.
특히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물에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네이버 '조주빈입니다' 블로그
또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게 됐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블로그 운영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주빈 [사진=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추정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제재해 블로그 운영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이 수형자가 외부로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서신의 내용이 단순 자기 변명 차원의 내용이라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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