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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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물 보기만 한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된다

정정·반론보도
사진=SBS 뉴스
사진=SBS 뉴스

경찰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현재까지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총 9만3993건, 2만875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27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검거인원은 사이버사기·금융범죄가 2만3407명(구속 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이 3104명, 사이버성폭력이 1625명, 사이버테러가 61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만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 예산은 올해보다 12.6% 늘어난 20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및 삭제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시스템이 영상물을 분석해 유관단체에 통보하고 삭제 등 절차가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인데, 이들은 모두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이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 차단과 수요행위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디지털 성착취물을 시청하기만 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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