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 캡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또래 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소지한 것도 모자라 유사강간까지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2021년 SNS을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체 일부 사진을 촬영토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2월 중순 무렵까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900여 개이며, 피해자만 120여명에 달한다.
또 A씨는 2020년 부산지역 한 모텔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도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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