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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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와 쾅!... 한문철의 조언은?

정정·반론보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빚내서 산 오토바이로 배달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합의가 되지 않아 도와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빚내서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단횡단자를 치었습니다. 종합보험이 없어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해당 사고는 지난해 9월 25일 19시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저는 조부모를 모시면서 살고 있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고 싶은 꿈이 있어 12시간 이상씩 오토바이를 사서 일했다. 힘들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힘든 것도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고 이겨냈는데 그 꿈이 일주일 만에 바로 부서졌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그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다. 사고 난 후 상대방에게 아픈 몸 끌고 뛰어갔다. 상대방은 처음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라고 우기다가 제가 카메라가 있다니까 그제야 무단횡단을 했다고 인정하더라”라며 설명했다.

A 씨는 “저는 31살이고, 상대방은 37살이라고 들었다. 그때 당시 오토바이 속도는 대략 50킬로였던 거 같고 상대방은 전치 8주 저는 7주 나왔다. 보험은 유상 책임 운전자 (책임)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종합보험은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거절당해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어 “저는 왼쪽 발가락 골절 오른쪽 손목 골절 갈비뼈 금에 타박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정강이뼈 부러지고 귀 좀 찢어졌다 들었다. 그런데 상대방 아버지가 계속 연락 피하고 합의금 얘기하는 상태다”라며 했다.

A 씨는 “상대방과 원래 금전 주고받는 거 없이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며칠 뒤에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 얘기를 하면서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얘기하길래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통화를 마쳤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라며 토로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그러면서 “기소되든 12대 과실 사고에만 나온다 해서 상대방에게 말했는데 ‘보험사랑 짜고 친 거 아니냐, 넌 얼마 안 다치지 않았냐’라고 말해 약간 언성이 오고 갔다. 결국 합의가 안돼 경찰한테 검찰로 사건 넘겨달라 요청했다. 상대방은 병원에서 퇴원시켰는데 다른 병원에 또 입원해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대방은 A 씨에게 “보험사에 간병비 달라”, “코 고니까 1~2인실 아니면 못쓴다”, “민사 소송 걸어 책임 보험 초과 금액을 받아내겠다”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병원도 옮겨 다니며 A 씨를 괴롭히는 상황이다.

A 씨는 “검찰청에서 법규 위반이랑 속도위반도 없어 보이고 벌금형이 나올 거 같은데 벌금을 최소한 줄이려고 한다고 진단서 제출해서 방문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검사는 기소를 원하면 그렇게 올리겠지만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벌금형이 제일 나은 거 같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덧붙여 “제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형사, 민사) 그냥 기소되는 식으로 해달라 말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벌금형 최소한으로 부탁드린다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합의는 아직 안 봤고 과실비율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일 정식 기소되면 보험에서 합의금이 나온다면 검사에게 찾아가서 정식 기소해 달라고 해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1천만 원으로 바로 합의하면 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공소기각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벌금으로 벌금 내면 형사는 마무리된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고 하는데 소송 들어오면 A 씨가 다친 것(현재 건강보험으로 치료)과 오토바이 망가진 것으로 '반소' 청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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