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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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운전자 과실 70%라니”

정정·반론보도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비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두운 밤,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오토바이로 쳤습니다. 제 과실이 70%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월 15일 00시 05분경에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파란불에 정상 직진 중인 오토바이 앞에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이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 씨는 "업무 마치고 퇴근 중에 벌어진 일이다. 파란불 정상 직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 내용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다’ 해 불복 후 즉결 심판 요청했다”라며 전했다.

그는 “블랙박스 상에서는 보행자가 너무 잘 보여 영상을 확인하고 좀 당황했다. 실제로는 도로가 더 어두웠고 사고가 난 곳이 언덕길이라 반대 차선 불빛이 평지보다 더 눈부심이 있었다. 또 앞서가는 버스에 주의하느냐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사고 후 보험사에서 오토바이가 70% 과실이 있는 가해자라고 했다. 통증과 불안감에 잠 한숨 못 자며 ‘여러 글들을 보고 야간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알고 있다’라고 물으니 대답을 회피하며, 경찰 조사 결과대로 가겠다고 하더라”라며 토로했다.

아울러 “심야 시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내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단 횡단자가 잘 찍혀있지만 실제로는 맞은편 차량 불빛에 안 보였을 것이다. 나중에 즉결 심판에 가게 되면 현장에 다시 가서 무단횡단자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 뒤 판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판사가 유무죄 판단이 어려워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설령 오토바이에 일부 잘못 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자가 훨씬 잘못한 일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한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 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 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과태료마저도 2~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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