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일부 여성 단체들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침묵하고 남녀 갈등을 유발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 47개의 여성 단체로 구성된 찐(眞) 여성 주권 행동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 표심이 극명히 갈렸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갖고 20대 여성이 이재명에게 몰표 준 것 같이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2030 청년들을 성별 대결로 몰고 가는 파렴치하고 정략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침묵한 채, 피해 여성들을 보호기는커녕 그들을 n 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고,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질 수 있는 부처일 뿐"이라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들을 만들어 강요한 주체가 여가부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찐여성주권행동은 "여가부는 여성의 삶을 더욱 평등하게 발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라며 "이제는 멈춰야 할 시점, 여가부를 없애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가부가 지속·강화하려는 '성 평등 정책', '성인지 교육' 등으로 페미니즘을 부추기고, 국민 세금을 좀먹고 있다"면서 "여가부가 존재하는 한 사회에 페미니즘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남녀 갈등 골을 더 깊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이행되기까지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임을 국민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 윤 당선인은 전날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후보 시절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가부 탄생 배경에 대해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역할을 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듯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에 열을 올리는 동안 민주당에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으며, 민주당 서울시 당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11일 이틀 동안 온라인 입당하는 약 1만 1000명에 달하는데, 이 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특히 2030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때문에 대선 막판 이 후보 쪽으로 결집한 2030 여성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며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MB(이명박) 인수 위원회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172석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론의 힘을 얻어 정부조직법 개편 등을 국회에서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이날 블로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대안 없이 그냥 폐지해 버리는 것은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단순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부 부서로서 부총리급의 가칭 '미래 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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